"트럼프 발언은 외교적 결례, 정부가 자초한 측면도 있어"
(이슈타임)곽정일 기자=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까지 대북 문제를 바라보는 문재인 정부의 깃털처럼 가벼운 처신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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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곽정일 기자> |
김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평양에서 국가보안법을 재검토하겠다고 했다가 서울에서 말을 번복한 이해찬 대표에 이어 대외정책 주무부처인 강경화 장관마저 5·24 조치 해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거둬들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가뜩이나 민감한 시점에 당 대표와 장관이 실언 쏟아내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문재인 정권은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은 미국의 승인(approval) 없이 제재 해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점을 언급하며 "외교적 결례이다. 그러나 대북제재에 관한 국제 사회 공감대 없이 섣부르게 일방적으로 북한을 제재 해제하려는 정부가 자초한 측면도 더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 남북 간 정상회담 최종 종착역과 목적지는 `북핵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끝없는 평화`임이 분명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5·24 조치 해제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5·24조치란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2010년 발표한 대북 제재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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