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

▲ 금융위원회

다중신용자에게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이 공급합니다.
-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

금융위원회는 포용금융 확산을 위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2026년 4월 27일)

"금융시스템의 중심축인 중신용자가 안정적으로 금융생활을 이어가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 또한 포용금융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 중신용자에 더 낮은 금리로, 중금리대출 31조 9000억 원을 공급하고 금리 인하(최대 5.20%p)를 통해 금리 양극화를 완화합니다.

· 재정과 민간의 조화로운 역할 분담
· 끊김없는 금리 사다리 형성

■ 사잇돌대출
- 2026년 3조 6000억 원 공급
- 최대 5.2%p 금리 인하

· 적격 공급요건을 중신용자에게 집중하기 위해 신용 하위 20~50%에 70% 이상 공급으로 개편합니다.
→ 신용 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신용자는 정책서민금융 공급

· 개인사업자 특성을 반영한 전용 사잇돌대출을 신설합니다.
→ 더 낮은 금리, 더 높은 한도(2000만 원 → 3000만 원)

· 사잇돌대출 취급기관을 여전업권(카드사, 캐피탈사)까지 추가하여 추가 공급 및 금리 양극화 현상을 완화합니다.
→ 그간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으로 한정

■ 민간중금리대출
- 2026년 28조 3000억 원+α 공급
- 최대 1.25%p 금리 인하

· 민간중금리대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리요건 산식을 개선하여 업권별 금리요건을 최대 1.25%p(잠정) 인하합니다.

· 제2금융권의 민간중금리대출을 중금리대출 1·2로 분리, 더 낮은 금리의 중금리대출에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금융기관의 자발적 금리 인하를 유도합니다.

· 업권별 규제 인센티브를 신설 및 확대하고, 가계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합니다.

· 중금리대출 공급 목표를 사전에 공시하고 공시 항목을 구체화합니다.
→ 평균금리·잔액, 신용분위별 공급액 등

· 중신용자 대상 적정금리의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위해 저축은행 온투업 연계투자 혁신금융서비스에 중금리대출 의무비율 및 한도상의 인센티브를 동일하게 부여합니다.
→ 2026년중 5000억 원

은행권의 사회연대경제조직 자금지원을 확대하여 사회연대금융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 후속조치)

- 2026~2028년중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총 4조 3000억 원 대출 계획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재정과 민간이 조화롭게 협업하여 저신용자와 중신용자를 모두 함께 지원하는 진정한 포용금융을 구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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