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320원으로, 기존 1만30원에서 290원 올랐다. 8시간 근무 기준 일급은 8만2560원이며, 주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이다. 사진은 2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모습./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21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정하는 심의에 본격 착수한다. 단순한 인상률 논의를 넘어 적용 범위와 방식 등 논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보낸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고, 향후 심의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공석인 위원장 선출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통상 첫 회의는 절차적 논의에 초점이 맞추지만 올해는 주요 의제가 사전에 제시된 만큼 초기 단계부터 쟁점이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심의의 가장 큰 특징은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처음으로 공식 의제에 포함한 점이다. 김 장관은 심의요청서에서 "최저임금을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도급제(또는 유사 형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명시했다.

도급근로자는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등 일의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형태의 종사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다. 노동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고, 이번 심의요청서에 관련 문구가 명시되면서 제도 논의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경영계는 도급근로자까지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인건비 부담 증가와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특고 분야의 계약 구조가 다양한 만큼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쟁점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제도 도입 여부뿐 아니라 적용 대상과 산정 방식 등 세부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인상률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2.9%(290원) 인상되며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와 내수 진작 필요성을 이유로 보다 높은 인상률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양대노총은 올해 임금 인상 요구율을 7~8% 수준으로 제시한 바 있어, 이를 최저임금 논의에도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도 재차 논의 대상에 오른다. 경영계는 업종별 지불 능력 차이를 반영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저임금 업종 노동자의 보호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1988년 한 차례 시행된 이후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표결 끝에 부결된 바 있다.

역대급 심의안건이 테이블에 오르면서 심의 과정은 예년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안을 의결해야 한다. 

다만 이 기한은 훈시규정에 불과해 실제로는 법정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 이 기간 내 심의가 마무리된 것은 총 9차례에 불과하며 올해 역시 법정 시한을 넘겨 심의가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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