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 더 어려워질 수 있어, 재정지출 늘리게 될 것＂

김동연 "경제 더 어려워질 수 있어, 재정지출 늘리게 될 것": 곽정일 / 기사승인 : 2018-07-18 14:36:03

"고용이나 소득분배 부진도 단기간에 나아지지 않을 것, 재정 적극적 역할 필요"

▲1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이슈타임)곽정일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내년에 7％ 중반 이상으로 늘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가 외형 성장이나 거시경제 나름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현장 목소리는 매우 엄중하고 절박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6개 도시 현장 점검에서 매출액이 줄고 임대료가 상승했으며 앞으로 영업이익이 일정 수준 이하로 줄면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자영업자의 호소를 접했다"며 "앞으로 경제상황도 녹록지 않다"고 예상했다.

김 부총리는 "미·중 통상마찰,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국제무역·금융시장 불안이 확산하고 시장과 기업의 경제 마인드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며 "성장세가 둔화할 수 있고, 고용이나 소득분배 부진도 단기간에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과거에는 앞으로 쓸 정책 효과까지 반영해 비교적 낙관적으로 전망했지만, 이번에는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전망했다"고 말했다.

재정지출은 정부의 지출을 뜻하는 것으로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조절한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나가고 경기가 과열됐을 때에는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여 흑자재정을 실현함으로써 과열된 경기를 억제한다. 반면 기업생산활동이 위축되고 실업자가 늘어나는 등 경기침체가 우려될 때는 세금을 적게 거둬들이고 정부지출을 늘려 의도적으로 재정적자를 냄으로써 가계와 기업의 소비 및 투자를 촉진시킨다.

김 부총리는 최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기존에 계획한 5％ 중반에서 2％ 포인트 정도 올리는 논의가 진행됐다고 밝힌 후 "내년 총지출 증가는 7％ 중반대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올해와 내년도 세수 추계를 면밀 검토하고 총지출 증가율을 감안해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며 "소득 양극화 문제나 계층이동 단절 문제를 풀기 위해 재정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재원 문제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충분히 고려돼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