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 촉구, 자치권 확보 방안 논의

▲ 지방자치 균형성장발전을 위한 원주·아산·구미·진주 공동 포럼 성료

원주시는 지난 22일 서울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충남 아산시, 경북 구미시, 경남 진주시와 함께 ‘지방자치 균형성장발전을 위한 공동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인구가 30만 명 이상이지만 면적 요건으로 대도시 특례를 받지 못하는 4개 지자체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을 촉구하고,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원강수 원주시장을 비롯한 각 지자체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시민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포럼은 4개 지자체의 의지를 담은 공동건의문 서명식과 슬로건 제창으로 시작됐다. 이어 지방시대위원회 김중석 위원이 ‘지방대도시 특례제도와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하며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상지대학교 박기관 대외협력부총장이 ‘50만 대도시를 위한 발전 전략’을, 경기대학교 박현욱 교수가 ‘대도시 특례 확보를 위한 과제 및 전략’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학계 전문가와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여해 비수도권 대도시의 특례 지위 확보가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열쇠라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원주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도시 간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포럼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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