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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신문 브리핑
프레스뉴스 2025.02.03
1. 윤석열 씨가 사상 초유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게 되면서 최소 일주일에 세 번은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됐습니다. 윤석열 측은 그동안 수사와 탄핵심판에서 보인 ‘지연 전략’을 이번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중단’시키는 전략으로 바꿔 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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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뉴스 2025.01.24
1. 윤석열 씨가 헌재 출석 당시 '헤어 스타일링'을 받는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박은정 의원은 "윤석열 씨가 헌재 출석 당시 사전에 머리를 손질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대체 일반 수용자 중에 어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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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뉴스 2025.01.23
1. 윤석열이 탄핵심판에 출석해 12·3 내란에 대해 직접 변론을 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야당에선 “자신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라고 주장한 것”이라며 “비굴하다”는 비판이 나왔고 여당 내에서도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발뺌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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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뉴스 2025.01.22
1.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 윤석열 씨는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강조하며 재판관들에게 "잘 살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포고령은 국회 의정활동을 금지하려 한 게 아니었다”고 항변하면서 ”정치인과 법조인에 대한 체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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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뉴스 2025.01.21
1. 법무부 교정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반 수용동으로 이동을 완료했으며 일반 수용동에서 잘 보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부는 "일반 수용자들이 있는 거실 중 하나를 지정해 수용했으며 전직 대통령들과 유사하게 약 3.6평에서 3.7평 정도의 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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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뉴스 2025.01.20
1.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의 구속에,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리면서 여당은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고 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와 각종 위법 행태 의혹 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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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뉴스 2025.01.17
1.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는 윤석열 씨가 공수처의 조사에 응하지 않음에따라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전 조사 요청에 윤석열 측이 건강상 이유로 조사를 거부함에따라 공수처가 오후로 조사를 연기했으나 이마저도 거부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멀쩡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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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뉴스 2025.01.16
1. 공수처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윤석열 씨는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영장 없이 정치인과 선관위 직원을 구금하려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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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뉴스 2025.01.15
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3자 회동을 진행했으나 이견만 확인한 채로 종료됐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예정대로 영장을 집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오늘 아침 전격적으로 윤석열 체포에 나섰습니다.윤석열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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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뉴스 2025.01.14
1. 윤석열 씨가 미국 LA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교민들에 대해 정부 지원을 당부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LA 산불 피해를 위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미국 교민 지원을 정부에 당부한 것은 직무정지 상태지만, 자신이 정부에 여전히 영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행동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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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뉴스 2025.01.13
1.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내일부터 정식 변론 절차에 돌입합니다. 윤석열 측이 탄핵심판절차에 여러 차례 반대하고 나섰지만, 헌재가 주 2회꼴로 변론기일을 잡아 사건 심리에 속도를 높이면서 신속한 심리를 통해 예정된 탄핵심판 로드맵 관철에 나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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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뉴스 2025.01.10
1 ‘채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뒤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어겼다며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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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뉴스 2025.01.09
1.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관저에서 칩거 중인 윤석열 씨가 지난 6일 윤상현 의원과 관저에서 독대를 하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붕괴'를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자신을 체포하려고 영장을 집행한 상황을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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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뉴스 2025.01.08
1.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저희들의 도리”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등 정치 현안에 대해 ‘불개입’ 원칙을 고수한 채 원론적 입장을 재차 피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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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뉴스 2025.01.07
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이어 다시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최 대행은 여야 갈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사안에 개입하는 꼴이 될 수 있고, 경호처 지휘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등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침묵을 이어갈 거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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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뉴스 2025.01.06
1. 윤석열 측이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5회 지정했다"며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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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뉴스 2025.01.03
1.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모인 강경 보수층에게 "정말 고맙다. 끝까지 싸우겠다"며 "우리 더 힘을 내자"라는 격려 편지를 보낸 것에 대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극우 지지층 결집을 부추길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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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뉴스 2025.01.02
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을 두고 국정 안정을 염두에 두고 짜낸 절충안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야당이 경고하는 국무위원 '줄탄핵'을 끊어내고 권한대행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정국 수습에 집중하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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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뉴스 2024.12.31
1. 3차 소환통보에도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적법한 소환장을 받은 적이 없으며 불법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직권남용은 현직 대통령 소추도 할 수 없는 범죄인데, 내란죄로 수사한다는 건 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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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뉴스 2024.12.30
너무 황망하고 슬픕니다.제주항공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합니다.1.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 했던 설명과 검찰의 판단은 크게 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헌법의 틀 안에서 행사한 고유 권한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