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한 호주.<사진=위키백과 제공> |
(이슈타임)유창선 기자=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사회간접자본 구축을 지원하는 펀드에 호주가 미국, 일본과 함께 참여했다고 호주 언론들이 전했다. 이 중 호주 ABC방송의 저널리스트인 스테판 기자는 이러한 움직임이 이 지역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 중 하나로 분석했다.
실제 이 펀드의 명칭이나 세부 사항에 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으며, 자금 또한 1조 달러에 달하는 중국에 비해 턱없이 적어 실효성에 의문점이 있으나 이러한 결정 자체가 상징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미국은 재정적자와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중심 정책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자금 지원이 의문시되고, 호주 역시 경제 규모상 대규모 자금 지원이 어려우므로 결국 일본이 재정적인 부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얼마 전 스리랑카가 중국에 대한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되자 항구 이용권을 중국에 넘긴 사례처럼, 중국은 경제 여건이 취약한 국가들에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을 해 주고 그들이 그 자금을 갚지 못할 경우 해당 인프라의 운영권을 장기간 소유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영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근대 제국주의자들의 약소국에 대한 경제 침탈을 연상시키며, 중국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침략당한 역사가 있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세 나라가 구축 중인 펀드가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항할 정도로 규모가 커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새로운 경쟁자로서 견제를 할 수는 있는 것으로 호주는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실제 인도네시아에서 추진 중인 고속철도 구축 사업 입찰에 일본이 참여함으로써 중국은 경쟁자를 갖게 됐고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더 나은 조건을 협상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다만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호주와 유사한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고 국제적으로 첨예한 갈등 속에 있는 한국이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할지는 깊이 고민해야 할 숙제가 될 수 있다. 남북문제가 현재 중대하고 긴급한 문제이지만, 국제 외교의 역학관계 또한 무시할 수 있는 작은 변수는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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