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곽정일 기자=4차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들면서 로봇의 일자리 대체와 관련한 로봇세 도입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모양새다.

로봇세란 로봇을 전자 인간으로 간주하고 로봇을 소유한 사람이나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즉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게 될 로봇에 세금을 매기는 개념이다.

지난해 2월 빌게이츠는 온라인 매체 쿼츠와의 인터뷰에서 "고도의 자동화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재교육뿐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노인과 아이들을 보살피는 일에 로봇세가 이바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로봇세를 도입하면 자동화로 인한 실직 사태의 속도를 늦추고 실직자를 도울 재원에 쓸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서머스 하버드대학교 교수는 "항공기 탑승권을 발행하는 기계나 모바일뱅킹도 일자리를 줄였지만, 이런 기술에는 과세하지 않았다"며 "로봇을 일자리 약탈 주범으로 몰아 과세할 논리적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했다.

`제2의 기계시대`로 불리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사라지는 일자리는 대부분 중간 소득 일자리와 저소득 일자리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상대적으로 단순 제조·노무업이 대부분이고 인공지능 로봇이 대체되면서 할 수 있는 일의 분야가 커지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선 총 4만 대의 로봇을 산업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 중국(9만 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숫자다. 국제로봇연맹은 "2019년에는 중국에서 16만 대, 한국과 미국은 각각 4만6000대의 로봇을 사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기업으로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대폭 삭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견 유리하게 보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 입장에서도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은 "로봇의 일자리 대체로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이 줄어들면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해줄 수요도 함께 줄어든다"며 "길게 보면 기업에도 절대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루치아노 플로리디 영국 하트퍼드셔대 정보철학연구학장은 "로봇이 가져오는 현실적인 위협은 그들이 악마가 돼 인간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고 경제적 불평등을 증폭시키는 것"이라며 "로봇세가 유용한 정책의 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대화를 시작하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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