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남북교통인프라 연결 추진 현황과 과제 세미나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곽정일 기자) |
(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현미 장관은 22일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내달 시행되는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적용에 따른 각 지자체의 준비 상황과 대응 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연말까지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버스 운전자 근로조건 개선 및 버스 안전성 제고에 실질적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대책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가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힌다.
앞서 노사정은 지난달 31일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에 대해 합의했다. 노사정은 노선버스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운행되도록 내년 6월 30일까지 근로형태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탄력근무제 형태로 합의할 예정이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자 임금 감소에 대한 보전과 운전자 신규 채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정부는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노사정은 상호 협의해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올해 12월까지 마련 후 필요한 준비를 거쳐 내년 7월 1일 시행한다.
김 장관은 노선버스의 현 운송수준 유지, 임금보전 등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운수종사자 채용 강화, 버스 안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김현미 장관은 "당장 7월에 일각에서는 우려하는 대규모 노선감축 및 임금 감소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다만 그간의 관행을 일시에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지자체는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현장 관리에 적극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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