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7일 필명 `드루킹` 김동원(49, 구속기소)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특검)로 허익범(59, 사법연수원 13기)변호사를 결정하면서 특검이 본격적으로 출발하게 됐다.

이번 드루킹 특검은 여야의 공방이 매우 치열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야3당은 드루킹 특검 실시에 대해 연대하며 여당에 특검을 관철하라고 압박했고 여당은 `검·경의 수사를 지켜본 후 특검을 가자`라는 주장으로 맞섰다.

하지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단식과 진행 중 이에 분노한 한 시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상황은 점점 악화됐고, 결국 야당에서 `특검과 국회 정상화`라는 거래카드까지 들고나오면서 민주당은 `드루킹 특검`을 수용했다.

특별검사제도란 대한민국 검찰청의 고위간부가 수사의 대상이 되거나,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됐을 때 실시하는 제도로 국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통과되면,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가 사건 수사에 들어간다.

주로 전문변호사나 판사 출신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고, 정치적 책임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당 가입 경력이 있는 변호사는 제외된다.

◆ 옷로비 사건, BBK, 디도스 특검↓, 불법 대북송금사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대한민국에서 특검이 처음 실행된 사건은 옷로비 사건이다..

지난 1999년 5월 김대중 정부 시절,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가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 부인의 옷값을 대신 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특검이 이뤄졌다.

당시 최 회장은 외화밀반출 혐의를 받고 있었고 이형자씨는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의 부인을 통해 검찰총장의 부인에게 연줄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검찰총장의 부인이 앙드레 김의 부티크에서 시가 1380만원짜리 호피무늬 코트를 구매할 때 옷을 대납했다는 주장이 나왔고 야당의 한나라당에서는 특검도입을 주장하면서 성사된 것이다.

결국, 특검은 로비 시도만 있었다고 결론 내리면서 수사가 흐지부지 끝났다.

BBK특검과 디도스 특검도 특별한 성과는 없었다.

BBK는 1999년에 설립된 투자자문회사 BBK가 옵셔널벤처스 사의 주가를 조작한 사건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개입됐다는 주장과 `자신이 BBK를 설립했다`고 밝힌 광운대 동영상까지 공개되면서 특검이 실행됐지만, 결국 특검은 김경준만 기소하고 이명박은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 2011년 10월 26일 재보궐 선거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접속을 막기 위해 벌어진 사이버 테러사건인 디도스 사건은 특히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후보의 홈페이지에 공격이 이뤄져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당시 디도스 공격에 의한 홈페이지 마비로 변경된 투표소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처음에 경찰은 디도스 공격을 하면서 사용했던 IP와 동일한 IP를 찾아냈다며 북한의 공작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내세웠지만, DDoS 공격의 유력한 용의자가 검거되면서 더는 IP만 갖고는 범인이 누구라고 특징지을 수 없게 됐다.

결국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소속의 국회의원들 비사에 의해 벌어진 일로 드러났고 윗선의 개입설까지 나오면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등이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켜 특검을 진행했다.

그러나 결국 윗선의 정치권 인사들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수사결과가 발표됐고, 당시 사건 은폐 의혹을 받았던 김효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만 수사기밀 누설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져 수많은 의혹만 남긴 채 종결됐다.

반면 특검이 성공한 사례로 평가받는 예도 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정권 아래에서 실시된 특검은 불법대북송금사건에서 현대그룹이 대북 7대 사업권 구입 명목으로 4억 5000만 달러를 북한 정부에 몰래 송금한 사실을 밝혀내었고, 그 중 1억 달러는 정부의 정책지원금이라는 사실까지 알아냈고, 추가적으로 현대의 비자금 150억을 드러냈다. 결국, 당시 현대 회장이자 사건 핵심 인물인 정몽헌 회장은 현대 계동 사옥에서 투신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의 경우 70일이라는 짧은 수사 기간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구속하는 등 혁혁한 성과를 내어 국민 다수의 높은 찬사와 지지, 그리고 강력한 특검 연장 요구를 받으며 특검 활동을 종료한 바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허익범 특검은 8일 오후 임명장을 받은 뒤, 이달 말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정치권을 극한 대립까지 몰고 갔던 `드루킹 사건` 이 사건의 내막을 특검이 어디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 세간의 이목이 쏠리는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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