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 정부부담 반대' 靑 청원 20만명 돌파

류영아 기자 / 기사승인 : 2018-04-19 12: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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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다산신도시 택배 논란에 국민들의 세금을 써야 하느냐' 비판 제기
다산신도시 택배 논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중재안으로 내놓은 '실버택배' 비용 부담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사진=청와대]

(이슈타임 통신)류영아 기자=택배차량 출입을 금지로 논란을 빚은 경기도 남양주 다산 신도시 일부 아파트에 '실버택배'를 지원하는 방안을 두고 이에 대한 정부의 비용 부담을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이 20만 명을 넘었다.


지난 17일 제기된 해당 청원은 이틀 만인 19일 오후 12시 현재 22만6000명을 돌파했다. 이로써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답변을 해야 하는 '한 달 내 20만명 이상 참여' 기준을 충족했다.


앞서 다산신도시 일부 아파트 측은 단지 내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인다는 이유로 단지 내 택배 차량을 지상 진입을 금지했다. 그러나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높이 제한때문에 택배 차량은 지하주차장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택배 기사들은 넓은 신도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없이 인력으로 배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다산 신도시로의 운송을 거부하거나 택배물을 단지 내 지상 주차장 등지에 쌓아 놓은 사실이 SNS를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국토교통부가 중재안으로 '실버택배' 방안을 내놓았다. 실버택배는 택배업체가 아파트 입구의 거점까지 물품을 운송해 놓으면 해당 아파트 단지나 인근에 거주하는 노인을 고용해 주택까지 손수레 등으로 다시 배송하는 택배 서비스다.


실버택배의 배송 금액의 절반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며 나머지 절반은 택배회사가 분담한다.


하지만 '실버택배' 방안에 대해 네티즌들은 '왜 다산 신도시 택배 논란에 국민들의 세금을 써야 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됐고 이는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 합니다'라는 국민청원으로 이어졌다.


다산 신도시를 둘러싼 택배 논란은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의 택배회사에 대한 갑질'로 인식돼 정부 지원을 받는 '실버택배'에 대해 여론은 싸늘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실버택배는 다산신도시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실버택배는 기존의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다산신도시에도 적용하기로 택배사와 입주자간 합의한 것으로 다른 단지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회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향후에는 실버택배 비용을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 주민이 부담하는 방은으로 검토키로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실버택배 비용의 정부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비용 부담 방법 및 내용이 어떻게 결정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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