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소의 늘어나면서 선박건조 인프라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특히 바다를 지키는 군함의 경우 수익성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조선업계가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10일 방위사업청은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함정 건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올해 6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제도개선안은 △ 함정사업에 기성제도 도입, △ 착중도금 지급 기준 완화, △ 국방기술품질원의 함정사업 기술지원 강화 등 이다.

현재 조선소가 착중도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받을 금액만큼의 보증서를 제출 해왔으나 앞으로는 사업진행 단계별로 국방기술품질원의 검사를 받으면 대금의 50%에 해당하는 보증서만 제출하도록 개선된다.

이를 통해 보증한도 초과로 제때 지급받지 못했던 조선소의 어려움이 해소되어 경영여건 개선은 물론 협력업체와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국가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그 사유에 관계없이 방위사업 이행에 필요한 착수금 및 중도금을 받지 못했던 제도도 개선된다.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은 “함정사업 제도개선은 조선소가 처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군이 요구하는 시기에 함정을 인도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도 효과적인 방안”이고, “울산, 거제 등 조선업 중심지역의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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