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강보선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각각 징역 7년과 6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주주의는 나와 남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데 피고인들은 단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배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는 1심 재판 때와 동일한 형량이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권력의 최상층부에서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예술인들을 종북 세력으로 몰고 지원을 배제했다"라며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싸운다는 명분 아래 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던 행태를 자행하면서도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알량한 권력에 취해 자기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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