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최근 불법 촬영 범죄(속칭 몰카)가 증가하고 촬영물의 온라인 유통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유통업체 점검 및 불법 기기 판매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지난 8일 몰카 관련 범죄를 근절시키려는 목적으로 위장형 카메라를 제조·수입·유통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 전국 301개 업체를 대상으로 중앙전파관리소 함께 합동 점검 및 단속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어 그 결과 ▲형사입건 사항 4건 ▲과태료 사항 2건 ▲계도 사항 1건 등 총 7건을 단속하고 불법 기기 60여 점을 현장에서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현재 점검 대상 업체의 대부분이 적합성 평가를 받은 기기를 유통하고 있으나 일부 업체에서 전파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기기를 판매하고 있음을 적발하고 수입·제조·유통경로에 대해 추가 추적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앞으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중앙전파관리소와 지속적으로 협업하는 한편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상의 불법 기기 유통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전파 적합성 평가 마크인 KC마크 등이 없는 위장형 카메라 및 불법 유통 영상을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112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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