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선고와 함께 치료감호 처분 명령
(이슈타임)김대일 기자=자폐성 장애가 있는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지적 장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치료감호 처분을 명령했다.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5시 30분께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A씨는 집에서 자폐성 장애 1급 장애인인 동생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조사 결과, 자신과 동생이 가진 장애 때문에 어머니가 괴로워한다는 사실을 비관해 자신과 동생이 죽으면 어머니가 편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이 들어 살해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면서도 범행 동기에 비춰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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