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관리하는 예산은 확인조차 안돼＂

(이슈타임)김대일 기자=박근혜 정부 3년간 국민안전처가 지진 관련 예산을 1409억원을 요청했지만 실제 반영된 예산이 76억원으로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기획재정부ㆍ국민안전처 일반 예산 신청 내역 분석결과에 따르면 삭감된 예산 중 내진설계 등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 예산이 지난 2015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각각 513억, 699억, 197억을 신청했지만 2015년과 2016년은 전액 삭감됐고 2017년도 예산에서 처음으로 12억원이 반영됐다.

송 의원실 측에 따르면 지진방재 관련자로부터 "국민안전처를 신설할때고 지진방재과를 없애자고 해 필요성을 설명하느라 힘들었다. 지진 개선대책을 지원해달라고 하자 나중에 피해가 난 뒤 복구비를 지원해주는 게 더 경제적이다"라며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송의원은 "인력 확보와 예산 배정 없는 안전대책은 불가능하다. 박근혜 정부가 안전을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에서 안전컨트롤 기능을 떼어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로 나누는 등 부처 이름만 여러번 바꿔왔지만 결국 안전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안전처의 지진대비 예산만 하더라도 지금 당장 840억원 이상 필요한 상황이며 우리 문화재를 관리하는 문화재청 등 관계 부처 예산은 확인조차 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