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피하려고 거짓 진술하다 적발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수사기관에 허위 고소를 하거나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사법질서 저해사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7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위증·무고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총 3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3명은 구속기소 됐고, 11명은 불구속 기소, 18명은 약식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모(30)·한모(31)씨는 지난 2012년 사기 혐의와 관련해 수사와 재판을 받을 당시 ·친구 A씨가 주범·이라고 증언했다가 지난 4월 A씨가 검거되자 ·A씨가 주범이 아니라 성명불상자·라고 증언을 번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모(20)씨는 자동차 교통사고를 내 형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지난 8월, 또다시 인명사고를 내자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해 동승한 전모(21)씨가 운전한 것처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에 가담한 전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또다른 안모(58·여)씨는 지난 2013년 7월 공사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자 항소심에서 약속합의서를 위조했다고 상대방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구속 기소된 한모(31·여)씨는 지난해 11월 직장 동료와의 불륜 사실이 남편에게 발각되자 파경을 피하기 위해 ·직장동료에게 강간당했다·고 허위 고소했다가 들통나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오모(57)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종업원을 폭행해 상해죄로 고소당하자 스스로 몸에 상처를 낸 뒤 ·나도 맞았다·며 허위로 맞고소한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를 하거나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는 거짓말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거짓말을 하면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