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중 28%는 불기소 처분돼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지난 10년 간 친족 사이에 일어난 성폭력 사건이 무려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90건이던 친족관계 성폭력 사범 접수는 2014년 564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지난 6월말까지 접수된 것이 2005년 한해 사건보다 많은 244건에 달했다.

그러나 친족관계 성폭력 사건의 3분의 1은 불기소 처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 3794건 중 기소 처분은 2247건, 불기소 처분은 1060건, 기타 487건으로 나타나 불기소 처분 비율은 평균 27.9% 였다.

김 의원은 "친족 관계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집에 사는 경우이며, 재범 등의 위험도가 높은 것 등을 감안해 타 범죄에 비해 기소율이 높아야 하지만, 검찰에서 친족관계 성폭력 사건을 안이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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