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정치화 됐다는 우려 금할 수 없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에 징역 2년이 선고되자 문재인 대표가 강력 반발했다.

문 대표는 이날 서초동 대법원에서 판결을 지켜본 뒤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며 "대법원 판결에 대해 실망이 아주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돈을 준 사람도 없고 돈을 받은 사람도 없다"며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한 분은 검찰에선 그렇게 진술했지만 1심 법정에 와서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검찰에서 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됐는지 소상하게 밝혔다. 저도 1심 법정에서 그분의 증언을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그 증인을 다시 소환하지 않고 또다른 증거가 추가된 바가 없는데도 1심 무죄판결을 번복하고 유죄를 선고했다"며 "대법원이 잘못된 항소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말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사법부만큼은 정의와 인권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가 돼주길 기대했지만 오늘 그 기대가 무너졌다"며 "일련의 사건 판결들을 보면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결은 종국 판결"이라면서 "기본적으로는 사법의 민주화와 정치적 독립성, 그리고 사법의 독립을 확보해나가는 정치적 노력들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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