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0년 선고
(이슈타임)서영웅 기자=어머니를 살해하기 위해 수면제를 먹이고 불을 지른 뒤 알리바이를 위해 놀이동산에 다녀온 2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존속살해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22. 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살고 있던 어머니를 살해한 전씨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행위"라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집에서 수면제를 탄 물을 어머니가 마시게 하고 잠이 든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전씨는 어머니와 휴대폰 요금문제, 학업문제 등으로 심한 말다툼을 벌이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에는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 친구와 놀이동산에 다녀오거나 어머니가 자살한 것처럼 꾸미려고 어머니 휴대폰으로 "그동안 미안했다. 우리 아이 좀 잘 부탁할 게"라는 문자메시지를 외삼촌에게 발송했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배심원들의 의견을 참작해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배심원 9명 가운데 7명은 징역 10년, 나머지 2명은 각각 징역 15년과 8년 등 양형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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