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 2022 지적측량 표본검사 실시(직무교육)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충북도는 도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적 측량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4~5월에 걸쳐 2022년 지적 측량 표본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적 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에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

민원인 대부분이 신청하는 측량은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는 경계 복원 측량,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토지 분할 측량 등이다. 

특히 이번 지적 측량 표본 검사는 도내 지적도 위치 기준을 일본의 동경 원점을 기준으로 하는 지역 측지계에서 국제 표준 측지계인 세계측지계 변환 완료 후 실시하는 첫 표본 검사로 좌표계 변환을 통해 더욱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지적 측량 성과 관리 및 검사가 가능해졌다.

상반기 5개 시.군(충주,증평,괴산,음성,단양), 하반기 5개 시.군(청주,보은,옥천,영동,진천)에 대해 지난해 시,군에서 측량 검사 완료한 토지를 대상으로 측량 성과의 정확성 여부 등을 재 확인 하게 된다. 

제천시는 체계적인 지적 측량 성과 결정,관리로 지난해 지적 측량 표본 검사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각 시.군에 우수 사례로 전파했으며, 금년도 표본 검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점검 내용으로는 지적 측량 처리 절차 및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지적측량성과 결정의 정확성 여부, 지적 측량 민원 처리 실태, 지적 측량 수수료 적용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발굴된 우수사례는 시,군에 전파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보완 조치하여 적극 행정 문화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을 높이고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정기적인 표본 검사를 통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지적 측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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