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회 정례회기간 동안 진행된 행복위 행정감사에서 여미전 세종시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세종시의회)

[프레스뉴스] 김교연 기자= 이춘희 전 세종시장이 8년간 집권을 통해 최민호 현 시장에게 남겨준 채무 4450억에 대한 진상이 시의회 행감을 통해 일부 드러났다.

세종시는 2020년 이미 개발채권 1766억, 정부기금·농협 재출 차입금 등 총 2801억 규모의 채무로 인해 많은 언론으로부터 재정에 경고등이 켜졌다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지적 받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흥청망청’ 한 예산집행, 빗나간 수요예측과 전시행정, 치적 행정을 의심케 하는 보여주기식 예산집행 등으로 급기야 올해는 1600억이 늘어난 4450억이라는 최악의 재정 위기를 맞게 됐다. 

지난달 15일부터 시작된 제78회 정례회기간 동안 진행된 행정감사에서는 최악의 빚더미를 물려준 이춘희 전 시장의 미숙한 재정운영에 대한 실태가 일부 드러났다.

같은달 29일 열린 행복위 행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미전 의원은 2020년 1523억, 2021년 1348억의 초과 세입금이 발생했는데도 지방채무가 698억이 발생했고, 지방채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차후 133억이 발생할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여 의원은 “세종시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대 이상이 발생하면서도 동시에 채권을 발생했다는 것은 지방재정에 대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것과 동시에 쓰지 않아도 되는 132억이라는 이자를 또 발생시켜다며 실제적인 운용상에 문제가 있다”고 힐책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청의 어마어마한 예산 규모를 운용함에 있어 내 돈이라면 과연 이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꼬집었다.

여 의원은 “과연 내 돈이라면 이렇게 많은 부채에도 불구하고 돈을 놔두고도 또 다시 부채를 발행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며 씁쓸한 여운을 남겼다. 
 
빗나간 수요예측도 수면위로 드러났다.

▲78회 정례회기간 동안 진행된 산건위 행정감사에서 김광운 세종시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세종시의회)

지난달 29일 진행된 산건위 행정감사에서 김광운 의원은 경제산업국의 2021년도 21개 사업 중 10개 사업이 집행 금액 없이 잔액 전액이 이월된 부분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2년 안에 못 할 예산은 애초에 세우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집행부에서 철저히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흥청망청’ 한 예산집행도 도마위에 올랐다. 지나달 28일 열린 산건위 행감에서는 세종도시교통공사 배준석 사장이 근로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 비용을 3억 2000만원이나 집행하고 승소한 사건에 대해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까지 준 사실이 밝혀졌다.

김광운 의원은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중앙노동위에서 부당해고로 판결이 난 사안인데도 법원으로 사건을 가져가 변호사 비용을 쓰며 대법원까지 끌고 간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근로자하고 이런 소송을 하고 있는데 성공보수까지 줘 가면서 소송을 해야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배준석 사장은 “공사는 2017년 발족해 현재까지 6년간에 걸쳐 62건의 민형사소송을 했다”며 “변호사, 노무사가 대응한 것은 41건으로 소송비용은 총 3억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답변했다.

일각에서는 세종도로교통공사 소송비용 뿐 아니라 타 산하기관이나 위탁 기관 등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소송을 진행한 내역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시민 혈세가 세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 A 씨는 “행감을 통해 이춘희 전 시장의 재정운영 실태가 드러난 만큼 반면교사를 삼아 최민호 시장은 세입세출, 지방채 상환 및 사업 집행계획 등을 꼼꼼히 세워 시 살림을 알뜰하게 해 달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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