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준현 국회의원

[프레스뉴스] 김교연 기자=이용자 만족도가 높고 일선 세무서의 업무경감 효과가 있는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시행된 이 사업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19년부터 세법 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해 각 세무서에 1~3명의 위탁인력을 배치해 세금신고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을 상담·안내를 통해 지원하고 개인사업자 등에게 현장 방문 및 화상으로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 만족도는 4년 내내‘매우 만족’평가를 받을 정도로 만족도와 호응이 높은 사업이었다.

사업의 추진실태 점검 및 평가를 위해 의뢰한 연구용역에서는 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사업의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또 일선 세무서 직원 업무의 20~30% 정도를 감축시킬 수 있어 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업은 전국 133개 세무서 중 63%에 해당하는 83개 비수도권 세무서에서는 실시되지 않고 있어 그림 떡 이었다. 국세청이 실시하고 있는 77개 사업 중 수도권에서만 적용되는 유일한 사업으로 확인됐다.

사업의 편익이 수도권에만 편중되어 있어 이용자 만족도가 높고 세무서 업무 절감 효과가 큼에도 적극적인 홍보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시행 4년간 국세청 내부 소식지 게재 4건,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공개 4건 등 단 8건에 그쳤다.

국세청은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이 사업이 수도권에서만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업 시행 후 4년간 사업 확대를 위해 단 한 차례도 기획재정부에 예산 증액을 건의하거나 국회와 예산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준현 의원은 “납세가 국민의 의무인 만큼 납세자의 편의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이용자 만족도가 높고 일선 세무서 업무 절감 효과까지 있는 사업을 수도권에만 시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고“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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