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형근 의원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결과보고 및 전망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사진=경기도의회)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결과보고 및 전망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0월 23일(목)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진숙경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는 “경기도 고교생 34.3%가 노동 경험이 있으며, 17%는 임금 체불, 초과수당 미지급 등 부당대우를 경험했으며, 부당대우 시 '참고 일했다'(9.7%)는 소극적 대처가 많았기에 학교 내 참여형 노동인권교육 강화, 사업주 교육 의무화 및 경기도 청소년노동센터 설립을 제안한다” 제언하였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조동민 경기스마트고등학교 교사는 “노동인권교육의 실효성이 낮은 현실이며 이에 강사 평가를 연동한 '전문 강사 인력풀'을 구축하고, 취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노동인권 교육 인증제'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 또한, 학생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VR 현장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한다” 제언하였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박희정 경기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대표는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예산이 1억으로 축소되어 강화된 교육청 조례와 모순되기에 약속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를 조속히 이행하고, 도의회 상임위 칸막이를 넘어 민간과 협력해 청년 노동 보호 체계를 확장해야 한다” 제언하였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장윤정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은 “청소년 노동자가 부당대우를 참고 일하는 현실은 법이 아닌 '실행의 부재' 때문이기에 시급히 시군 단위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를 설립해 상담과 회복을 지원해야 하며, 일회성 교육을 현장·참여형으로 실질화하고, 지자체·교육청·민간이 협력하는 상시 연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제언하였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정광식 경기도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사업팀장은 “경기도 노동인권 교육이 성과를 냈으나, 학교 교육이 의무화되며 도의 역할이 모호해졌으며, 학생들의 높아진 질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강사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청과 역할을 명확히 조정한 후 안정적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제언하였다.

▲경기도의회 문형근 의원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결과보고 및 전망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사진=경기도의회)

좌장을 맡은 문형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 청소년 17%가 부당대우를 참고 일하는 현실은 '법의 부재'가 아닌 '실행의 부재'이기에 약속된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조속한 설치로 실질적 권리 구제가 필요하며. 또한, VR 체험 등 교육을 실질화하고, 도청과 교육청 역할을 정립해 안정적 예산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제언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축사를 보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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