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호 의원이 2026년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원격검침기 대규모 고장과 반복적인 유지보수 예산 투입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전남광주=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원호 의원(AI반도체환경위원회·광주 남구1)은 2026년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원격검침기 대규모 고장과 반복적인 유지보수 예산 투입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사업 전반에 대한 원인 규명과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광주지역은 2021년 총 67억 7,300만 원을 투입해 원격검침기 3만 3,198개를 설치했으나, 2025년 단말기 고장 물량 9,946개와 2026년 교체계획 7,096개를 합하면 1만 7,042개로 초기 설치 수량의 51.3%에 달한다.

디지털계량기 역시 2025년 고장 물량과 2026년 교체계획을 합하면 1만 960개로, 초기 설치 수량의 33% 수준이다.

강 의원은 “설치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초기 설치 수량의 절반이 넘는 규모로 고장과 교체가 발생했다면 단순한 노후화 문제가 아니라 제품 선정과 성능 검증, 사후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6년에는 신규 설치와 단말기·계량기 교체 등에 총 28억 6,600만 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했고, 2027년에도 13억 6,700만 원의 추가 예산 투입이 계획돼 있어 재정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했다.

강 의원은 “고장 원인과 제조사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지 않은 채 시민 세금으로 교체비용을 반복 부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하자보증기간 종료 여부와 별개로 제조상 결함이나 계약상 성능 미달에 따른 책임까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지역의 원격검침사업 관리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남은 22개 시·군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설치 수량과 계약업체, 집행액 등 핵심 현황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으며 일부 자료는 2025년 9월 기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함평군은 설치 수량 대비 고장 건수 비율이 9.5%, 강진군은 9.2%에 달하는 반면, 완도군과 진도군 등 농어촌·도서지역은 설치 실적이 저조해 지역 간 격차도 확인됐다.

강 의원은 “광주는 대규모 고장과 유지관리 비용이 문제이고, 전남은 지역별 설치 격차와 통합 관리체계 부재가 문제”라며 “하나의 특별시로 출범한 만큼 원격검침기 설치·고장·교체 현황을 통합 관리하고, 성능기준과 유지보수체계를 표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2029년 광주지역 원격검침률 90% 달성이라는 양적 목표에 앞서 기존 설비의 안정성과 사업 경제성을 검증하고, 반복적인 예산 낭비를 막을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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