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전 전기요금 인상 유보.(사진=연합뉴스)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한국전력이 올 2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가 최근 상승했음에도 불구,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생활 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 유보 권한을 발동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는 정부가 유보 권한을 자주 발동하면 전기요금 개편 효과도 반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전은 22일 올해 2분기 전기요금을 공시하고,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h당 -3원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이런 내용의 2분기 전기요금을 22일 한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유연탄과 LNG, 벙커씨(BC)유 등 원료비는 상승했지만, 정부가 유보 권한을 발동하면서 2분기 전기요금은 지난 1분기 전기요금 조정단가인 ㎾h당 -3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매달 350㎾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전기요금은 1050원 줄어든다.

한전과 정부는 올해부터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는 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연료비 변동분은 직전 3개월 간 평균 연료비인 '실적연료비'에서 직전 1년 간 평균 연료비인 '기준연료비'를 차감해 계산한다. 한전은 연료비 변동분을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면서 가격신호 기능을 강화하고 연료비 상승에 실적이 급등락하는 한전 재무 리스크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유보 권한을 발동하면서 최근 국제유가와 LNG 등 전기 생산 원료비가 급등 요인을 2분기 전기요금에는 반영하지 못한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이 공공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어려운데다, 최근 밥상 물가가 급격히 뛰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요금마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 세계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어 향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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