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의장 김규헌)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의된 ‘우주기본법’ 중 우주개발총괄기구 신설 조항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우주항공청의 기능 강화와 정책 추진의 일원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사천시의회)

김규헌 의장은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인 사천에 위치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의 상징적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제 막 출범 1년을 맞은 우주항공청이 또 다른 총괄기구 신설로 인해 행정 혼선과 권한 분산을 겪는다면, 국가 우주정책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천시의회는 특히, 우주기본법 제9조에 명시된 총괄기구의 기능이 이미 우주항공청이 수행하고 있는 정책 수립·시행, 인프라 구축, 사업화 촉진, 산학연 협력, 국제 교류 등과 상당 부분 중복된다고 지적하며, 이는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장은 “우주항공청은 모든 산·학·연의 염원 속에 설립된 우주항공분야 총괄기구이며, 이제는 역할과 권한을 더욱 강화해 전략과 실행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할 시점”이라며 “미국 NASA나 일본 JAXA처럼 일원화된 조직 운영체계가 선진 우주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스페이스X 역시 수많은 실패와 도전을 통해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성장한 만큼, 우리도 과감한 도전을 시작해야 하며, 그 중심에 우주항공청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천시의회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우주기본법이 실질적인 국가 우주정책의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일원적 정책 추진체계가 필요하며, 중복기구 신설이 아닌 기능 강화와 예산 투자 확대, 민간 역량 육성 등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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