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국회의원(진주시 을)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국회 강민국 의원 ( 경남 진주시을 ) 은 2 월 18 일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업무 보고 전체회의에서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급증에 따른 3단계 스트레스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한시적 완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

국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국토교통부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 시 . 도별 미분양 주택 현황 』 을 살펴보면 , 현재 (2024.12 월말 ) 전국에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는 무려 2 만 1,480 호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문제는 이 중 수도권은 4,251 호인데 반해 비수도권은 1 만 7,229 호로 전체 80.2% 가 비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 즉 , 전국 미분양 주택 10 호 중 8 호는 비수도권에 있다는 말이다 .

강 의원은 금융위원장에게 폭발적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문제 원인에 대해 “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문제는 단순한 공급 과잉이 아닌 , 금융 규제와 수요 위축 등이 맞물린 복합적인 문제이다 ” 며 스트레스 DSR 규제의 한시적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

하지만 금융위원장은 “ 지방 미분양 주택 누적 등으로 지방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 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가계부채 관리기조의 후퇴로 인식되어 향후 정책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 규제 완화가 미분양 해소 및 지방 경기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 며 원론적 답변을 하였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 비수도권의 건설, 주택 경기가 이런 지경인데도 스트레스 DSR 규제를 그것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데 금융 당국이 소극적이라면 이는 직무유기다” 고 질책하며,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규제 한시적 완화에 대한 적극 검토를 요구하였다.

한발 더 나아가 강 의원은 “ 3 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시 , 수도권 ‧ 지방간 적용비율 ‧ 시기 등을 달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언제까지 할 계획인가?” 라며 검토의 시급성을 재차 촉구하였다 .

이에 대해 금융위원장은 “3 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시 , 수도권 ‧ 지방간 적용 비율 ‧ 시기 등을 달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후 4~5 월 중 발표하겠다” 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정리 발언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정책은 분명 차이를 두는 것이 원칙적으로 필요하며 , 특히 인구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고 , 지역경제가 경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금융 규제 적용은 결국 지역 고사로 귀결될 것이에 금융 당국은 앞으로 금융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지역을 고려한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길 바란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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