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면서 1000만 탈모인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탈모치료제의 건보 적용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때 내건 공약이다. 당시 1000만 명으로 추산되는 탈모 인구가 이 공약에 큰 관심을 보였다. 다만 이 대통령은 21대 대선에선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탈모는 유전적 요인에 의해 생긴 속된 말로 대머리니까 (건보 적용을) 안 해 준다는 것 같다"며 "예전에는 탈모 치료를 미용이라고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 젊은이들이 탈모약을 많이 쓴다고 한다"며 "탈모 치료제는 상당히 대중화된 모양인데 이걸 의료보험용으로 지정하면 약가가 내려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무한대로 해주는 게 재정적으로 너무 부담된다면 횟수·총액 제한을 해서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을) 한번 검토하면 좋겠다"고 복지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대로 탈모, 비만, 한방 난임 치료 등에 대한 건보 적용이 확대되면, 건보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건보 재정은 2026년 적자로 돌아섰고 보험료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남은 돈을 적립해 둔 누적 준비금도 2030년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업무 보고에서 건보 재정 건전성 방안과 관련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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