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내란 척결'과 '정권 심판'을 내걸고 사활을 건 승부를 예고한 지방선거가 1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로 중간 평가 성격인 동시에 12.3 내란 이후 국민의힘이 보여온 행보를 평가받는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 강원 그리고 충청을 가져오고 경기도를 수성하느냐가 이번 선거의 관건이랍니다~

2. 한병도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 제1의 국정 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 삶'이며, 민주당의 최우선 가치 역시 '오직 민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직 국민의 삶과 민생을 위해서는 오직 자기들밖에 모르는 내란 극우 세력을 청산해야 합니다~

3. 극우 유튜버 고성국의 강경 발언에 국민의힘 내부가 또 다른 내홍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고 씨의 주장이 윤석열을 옹호하는 '윤어게인'에 그치지 않고, 당내 소장파들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과 함께 지방선거 공천에까지 손을 뻗치는 모습이 보이면서 고성국 절연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날 그래봐야 이미 극우들이 장악한 국민의힘이 당해낼 여지가 있나 몰라~ 지들끼리 싸우면 몰라도~

4. 송언석 원내대표는 “설 전까지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는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 ”왜 지금 개헌을 해야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 의장이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 ‘완전한 내란 청산’을 언급하자 “사법부의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똥인 줄 알면서 먹어 보기 전까지 된장일지도 모른다는 놈들은 아가리에 똥을 넣어줘야 입 다물지~

5.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내 개혁·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의 초청 강연에서 유승민 전 의원의 사례를 거론하며 한동훈 전 대표도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대안과 미래 측의 지방선거 연대가 필요하다는 제안에는 "함께할 분들과는 함께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배신자로 낙인찍혀 회복하지 못한다는 건데, 이준석은 손 안 대고 코 풀어서 시원하시겠다~

6. 청와대가 공공기관의 기간제 노동자 계약 실태를 전수조사 하기로 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일부 공공기관이 근무 기간을 1년에서 하루 모자라게 계약해 퇴직금 지급을 않고 있다며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를 가로채는 '노동 도둑질'이자 악덕 기업의 꼼수를 답습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꼼수는 비판하면서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상대로 이딴 짓을 해서야 되겠니?

7. 유시민 작가가 ”모든 검사를 다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는 정성호 장관 발언에 대해 "그동안 검찰개혁을 주장해 온 시민들을 모욕하는 망언이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인식으로 검찰 개혁 문제를 다루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의 검찰과 이재명의 검찰은 다르다’는 말은 진짜 궤변이 아닌가 싶다. 그러다 망하는 법~

8.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오는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을 하고 최장 6개월 안에 잔금과 등기를 마치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그동안 일정 기간만 시행하기로 했던 양도세 면제 기간이 끝났을 뿐인데… 왜들 이 난리일까요?

9.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한 '술자리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술 반입을 지시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를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가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성태가 "오늘은 디데이, 소주 한잔해야 한다“는 녹취가 나와도 부인한다는데… 아직도 취했니?

10.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되면서 대법원이 사법농단 유무죄 판단의 대전제가 되는 직권남용 법리를 두고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낼지 관심입니다. 그동안 사법농단 피고인들에겐 ‘직권이 없으니 남용도 없다’는 법리로 무죄가 선고돼 왔습니다.

개개인의 법관은 독립된 신분을 보장받는 헌법상 기관이라는 대전제를 믿는 사람은 없다는 거~

11. '2024년 이재명 대통령 부산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정원에서 관련 문건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윤석열 정부가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은 경위를 확인하고 있으며 공판 기록과 판결문을 확보해 부산경찰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극우 꼴통이라도 지 혼자 수개월간 테러를 준비했다고 보기에는 미심쩍은 게 너무 많다~

12. 신천지가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정교유착 수사를 겨냥해 “핍박이 하루이틀이냐”며 폄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천지를 이탈한 탈교자들의 형사 고소가 연이어 각하되고 ‘청춘반환소송’이라 불린 민사 소송도 최종 승소한 전례를 토대로 합수본 수사 국면에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이비를 두고 종교 탄압이라고 하고, 세금도 종교세로 면세를 해주니.. 이렇게 기고만장하지~

13. 12·3 내란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본관에 침투했다가 최근 파면된 김현태 전 707 특전사 단장이 “민주당이 비상계엄을 미리 알고 대응했다” 등의 궤변을 쏟아냈습니다. 법원이 내란으로 인정한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여전히 ‘합법’이라고 주장하며 “진실을 무기로 역습해 승리할 때”라고 했습니다.

이래서 내란 세력들은 여지를 주면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청산해야~

14.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득은 줄었는데 보험료가 크게 오르거나, 비슷한 재산을 가졌음에도 기준 구간 차이로 보험료가 달라 불만의 대상이 돼 왔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진 만큼 또 번 만큼 보험료를 내는 공정한 체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월급쟁이는 유리 지갑이라고 투명한 반면에 지역 가입자들의 꼼수가 없도록 하면 좋겠답니다~

15. 자국 개최 대회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중국의 계획에 이용당한 선수가 토사구팽당했습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전력 강화를 목적으로 북미 출신 귀화 선수들을 대거 끌어모았던 중국 여자 아이스하키팀이 이번 동계올림픽에는 자국 선수들로만 출전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본국으로 돌아가도 올림픽 참가는 글렀으니 돈 보고 국가를 등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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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렵지 않기 때문에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지만, 나서야하기 때문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용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무리 약해도 강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12.3 내란의 밤 우리 국민들이 두려움에 나서지 않았다면 군은 쉽게 국회를 장악하고 의원들을 끌어냈을 것입니다. 두려웠지만, 나섰고 나섰기 때문에 내란을 막아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국민이지만, 강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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