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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해 동안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규제발굴과 개선 실적 등을 5개 지표와 11개 세부 지표로 평가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특별교부세를 지급한다.
거창군은 올 한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하여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 각종 규제로 인한 경영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듣고 규제 사례를 발굴했으며,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공무원이 직접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개선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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