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청 전경 |
단속 대상은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상품권을 받아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을 초과해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상품권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되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 유형과 정도에 맞춰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 이득 환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법률에서 정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위반 정도가 심각하거나 조직적인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함양군은 이번 단속과 함께 가맹점과 이용자의 준수 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부정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함양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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