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규제혁신 3단계 대응전략 마련

부산광역시청

부산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혁신 대응전략을 마련해 과감하고 대대적인 규제혁신에 나섰다.

시가 마련한 규제혁신 대응전략은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기업 규제 현장 밀착 컨설팅·발굴 발굴부터 개선까지 全단계별 피드백 강화 포스트코로나 대응 디지털 경제 및 비대면 경제 분야 집중 발굴 처리기한 단축 및 규제집중 발굴기간 운영 등으로 신속·밀도감 있는 추진에 초점을 두었다.

기업 규제 애로사항을 촘촘하고 속도감 있게 대응하고자 이달부터 ‘규제혁신 컨설팅 추진단’을 신설 운영해 주민·기업 접점기관과의 해결방안 공조, 우수사례 공유 등 현장 밀착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오는 5월 27일 ‘규제혁파 보고회도 개최해 기업 규제개선에 속도를 낸다.

추진방안으로 촘촘하고 대대적인 규제발굴을 위해 5월 한 달간 규제집중 발굴기간 운영, 현장의 생생한 규제 애로 청취를 위해 3개 산업단지에 찾아가는 현장규제신고센터 정기적 운영, 주요단체·협회 실무자로 구성된 민관합동규제발굴단을 통한 관할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상시 발굴, 현장 대면 발굴이 어려운 점을 보완해 관내 기업, 각종 유관단체 등이 상시 건의가 가능하도록 비대면 규제 소통창구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 4차산업 등 신산업분야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신산업 규제혁신 전담TF를 확대 구성, 매월 관련 부서·기관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규제발굴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신산업분야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해 공무원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와 포괄적 네거티브규제 전환도 적극 추진한다 시는 현재 올해 주요 규제 건의과제 총 116건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중 기업애로 규제는 ’미음지구 입주업체 허용업종 확대‘ 등 21건으로 중앙부처와 협의 중이다.

규제발굴 과제 수용 여부를 도출하기까지 통상 5~6개월 소요되던 것을 소관부처와 신속 검토·협의를 통해 3개월 내 결과를 도출하고 중앙부처 불수용 과제는 전문가 컨설팅, 중앙부처와 공동 현장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재협의해 수용률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규제개선 최종결과만 건의자에게 피드백하던 것을 규제발굴에서 개선까지 全 단계별로 피드백을 강화해 기업·시민 체감도를 높여나간다.

규제혁신 분위기 확산 및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규제혁신 마인드를 높이기 위한 홍보캠페인 추진,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규제혁파의 날’로 지정해 규제혁신 관련 주요 시책을 아젠다로 선정 중점추진, 규제 분야별 추진상황 등 보고회 정례 개최 등으로 지속적인 관심 향상을 도모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규제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등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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