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국익에 반하는 결정 절대 하지 않아"

▲ 취임 100일 기자회견(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구금 사태와 관련 "가장 최신 정보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에 구금 시설에서 출발할 예정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정치·외교·안보 분야' 질의 중 미 조지아주 구금 사태에 대해 "비행기는 내일 새벽 1시쯤 이륙해서 오후쯤 서울에 도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316명(남성 306명, 여성 10명)이다. 외국인 14명이 있어서 총 330명"이라며 "우리 국민 중 한 명은 가족이 영주권자라 미국에 남겠다고 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당초 이날 오후 전세기의 한국행을 목표로 했지만 하루 늦춰진 것과 관련해 "비행기 탈 때까지는 미국 영토 내에서 체포됐으니 수갑을 채워서 버스 이송하겠다 그래서 우린 절대 안된다(고 했다)"며 "계속 밀고 당기는 와중에 소지품을 돌려주고 '자진 출국이냐 추방이냐' 논쟁하는 상태에서 물건을 돌려주고 있다가 중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왜 그랬냐, 자유롭게 돌아가게 해라.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도 된다'는 지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일단 중단하고 행정 절차를 바꾼다 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아마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것"이라며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에 현지 공장을 설립한다는 게 앞으로 온갖 불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어려워질 텐데 '이거 해야되나' 고민을 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앞으로 대미 직접투자의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며 "우리는 미국과 이런 대미투자와 관련된 비자 발급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미국도 현실적인 필요가 있으면 해결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진행 상황에 대해 "외교협상은 얘기 못 할 부분도 사실 많고 완결된 게 아니어서 그 과정에 오가는 얘기를 하는 것도 부적절하고 참 어렵다"며 "결과는 현재 있는 상태대로"라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는 온갖 협상 요소가 있다"며 "예를 들면 안보 분야, 미군 문제, 핵연료 처리 문제, 소위 전략적 유연성 문제, 국방비 문제, 경제 통상 분야는 3500억불 어떻게 할 거고 관세는 또 어떻게 할 거냐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단 작은 고개를 하나 넘었다고 표현했던 게 기억난다"며 "앞으로도 넘어가야 할 고개를 퇴임하는 그 순간까지 수없이 있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분명한 것은 저는 어떤 이면합의도 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고,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협상이) 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달 23일 예정돼 있는 UN총회에서 AI에 대한 새로운 기구 창설을 제안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에 대해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저는 기구도 중요한데 국제 규범을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적 단위에서 인공지능 관련 일종의 규범을 확보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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