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연휴도 빈틈없는 대응으로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

▲ 경찰청

경찰청은 올해 관계성 범죄에 대한 엄정 수사 및 선제적 피해자 보호 활동을 펼친 결과 검거 및 구속, 보호조치 실적이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관계성 범죄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특성상 재범 위험이 높고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신속한 개입과 강력한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이에 경찰청은 가해자에 대한 엄정 수사 원칙을 확립하고 전수점검 및 피해자 보호 집중활동기간 등 적극적인 조치를 추진해 왔다.

전년 동기 대비 올해 1~8월 경찰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스토킹·가정폭력 피의자 검거 건수는 30,924건 → 43,788건으로 41.6% 증가했고, 재범 우려가 높거나 추가 위해가 예상되는 가해자에 대한 구속 건수 역시 729건 → 839건으로 15.1%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스토킹·가정폭력 피의자 대상 유치 결정 건수는 607건에서 893건으로 47.1% 증가했고, 스토킹 피의자 대상 전자장치 부착 결정 건수는 155건에서 757건으로 388.4% 급증하는 등 구속 외에도 실질적인 가해자 격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했다.

가족·친지들이 모여 관계성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추석 연휴에도 경찰은 쉼 없이 적극 대응했다.

’25년 대비 추석 연휴 기간(9월 24일~27일) 스토킹·가정폭력 구속영장 신청이 88.5%(5.2건 → 9.8건), 유치 신청은 23.5%(5.1건 → 6.3건), 전자장치 부착 신청은 45.8%(2.4건 → 3.5건) 증가했다.

특히 경찰은 ❶내연관계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함에도 찾아가 폭행 및 강간하려 한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스토킹으로 의율하여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 실시하고 진술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적극 설득, 추가 피해사실 확인하여 구속한 사례,

❷살인예비 등으로 수감 중인 피의자가 출소가 임박한 상태에서 전처인 피해자에게 편지를 발송하는 등 스토킹하자 신속히 재범 위험성을 소명해 출소 전 선제적으로 안전조치를 적극 실시하고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한 사례, ❸전 연인관계 피해자에게 이별통보를 받자 스토킹하고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피의자를 고소장 접수 당일피해자 즉일조사체포조·피해자보호조를 구성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구속영장·유치·전자장치 동시 신청한 사례 등 선제적인 조치로 재범 우려를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익을 추구하는 다른 범죄와 달리, 관계성 범죄는 상대에 대한 배신감 및 분노와 함께 자포자기·파괴적 심리상태가 복합되어 있어 매우 위험한 범죄이다.”라고 강조하며, “경찰이 초기부터 엄정 대응하여 가해자를 격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연말에는 한 차례 더 관계성 범죄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하는 등 향후에도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촘촘히 대응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