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물가 품목 제외할 경우 물가는 이미 목표 상회
(이슈타임)곽정일 기자=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완화적 통화 기조에서 비롯된 금융부채의 확대가 실물경제 리스크로 현실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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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사진=KBS 뉴스 갈무리> |
한은 금통위는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했으나 이 위원은 0.25%포인트를 올려야 한다고 소수의견을 냈다.
한은이 31일 공개한 당시 회의 의사록을 보면 이 위원은 가계부채 누증 등 저금리로 인한 부작용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물가 상승세는 이미 목표를 넘는 수준이고 경제 성장세는 잠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봤다. 고용 부진은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위원은 "관리물가 품목을 제외할 경우 물가는 이미 목표를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더 나아가 유가 상승과 글로벌 경기 회복세의 영향을 받는 상품들의 가격 상승이 예상되므로 물가상승 기조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동산 부문에 쏠린 사업 투자, 주택 과잉 공급에 따른 미입주 리스크 등 완화적 통화 기조에서 비롯된 부작용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이 위원은 "우리 경제의 자중손실(deadweight loss·경쟁 제한으로 시장 실패가 빚어져 발생하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금리를 소폭 상향 조정함으로써 금융 불균형 확대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의장인 이주열 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6명 위원이 7월 금리 인상 필요 1명, 인상 필요 시사 2명, 중립 1명, 신중론 2명으로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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