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상황 대응 점검회의 개최…유류·가스 공급 실무기관 참여·배달노동자 등 사각지대 발굴

▲ 중동상황에 따른 대응상황 점검회의

중동 사태로 유가가 오르고 물가·공급망·관광 수요까지 영향권에 들어서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어업인·운송업계·소상공인 등 도민 민생 안정에 집중하고 있다.

제주도는 18일 오전 오영훈 지사 주재로 ‘중동상황에 따른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국제유가 상승이 지역경제와 도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며 분야별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는 도 관련 실·국과 한국은행 제주본부, 제주상공회의소, 농협중앙회 제주본부 등 경제·에너지 분야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특히 한국가스공사 제주LNG본부, GS칼텍스 제주물류센터를 비롯한 도내 유류·가스 공급 실무기관도 자리해 현장 수급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제주는 유류를 전량 해상으로 반입하는 도서 특성상 국제유가 변동의 영향이 육지보다 크게 나타나는 구조다.

현재 도내 유류·가스 수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공공기관 보안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유가 상승으로 시설농가·어업인·운송업계 등 유류 의존도가 높은 업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도는 분야별 지원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우선 농업 분야에서는 면세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농협중앙회의 면세유 할인 지원이 종료되는 4월 9일부터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지원한다.

2025년 유종별 평균가격 대비 인상분의 40%를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한다. 이는 2022년 유가 급등 당시 20%를 자체 지원했던 것과 비교해 두 배로 높인 수준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어업 분야에서도 중동 사태에 대해 한시적으로 연근해어선 유류비 지원 한도를 1.5배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예산 부족분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운송업계 지원도 확대한다.

화물차·택시의 경우 3월부터 기존 유류세 연동보조금에 더해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3월 중 지원 비율을 차액의 50%에서 70%로 상향할 예정이다.

현행 법령상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전세버스 업계에 대해서는 제주관광진흥기금을 활용한 별도 지원에 나선다. 전세버스 노후차 교체 융자한도도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인다.

제주도는 관광진흥기금 300억 원을 활용한 경영안정자금 특별융자를 19일부터 지원하며, 전세버스 업체를 포함한 도내 관광사업체가 업체당 최대 3,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항공 유류할증료 인상에 따른 여행 심리 위축에 대응해 ‘방문의 해’ 캠페인 등 국내 수요 유치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주요 연휴를 활용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판촉 행사를 3~4월 집중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유류할증료 인상은 관광객뿐 아니라 병원 방문 등 일상적 이동을 위해 항공기를 이용해야 하는 도민에게도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제주도는 국내선 유류할증료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지원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도·금융기관·제주신용보증재단 간 업무협약을 통해 총 225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위기극복 특별보증’을 19일부터 시행한다.

중동 상황으로 물류 차질이나 수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애로 신고 접수 창구도 운영 중이며, 수출보험료·해외물류비 지원도 병행한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홀로 사는 노인 등 6,7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드림 지원사업을 예년보다 조기에 추진하고, 민간 자원 연계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중동 지역 체류 재외도민에 대해서는 외교부 및 현지 한인회와의 연락 체계를 유지하며 동향을 지속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도·행정시·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다음주부터 시행해 공공부문이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고 도민의 자발적 참여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물가와 에너지 문제는 도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안인 만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은 물론 어선·대중교통·시설농가 등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게 챙겨 나가겠다”며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배달 노동자 등 취약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과 도민 이동 부담이 커지고 있는 국내선 유류할증료 대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가 급등에 따른 도민 물가부담 해소를 위해 ‘탐나는전’ 가맹점 주유소를 대상으로 한시적 인센티브 적립이 가능하도록 국비 예산 추가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유가 급등 상황에서도 재생에너지 전환과 전기차 보급이 실질적인 에너지 안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한 계기였다”며 “수소차 보급 확대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유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제주 에너지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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