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 어렵다＂...4조원 추가로 내수 진작 나서

정부 "경제 어렵다"...4조원 추가로 내수 진작 나서: 곽정일 / 기사승인 : 2018-07-18 16:35:21

당초 3% 성장서 후퇴
거시경제 활력 제고
저소득층 소득 지원 강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이슈타임)곽정일 기자=정부가 올해 경제 전망에 대해 "어렵다"며 4조원을 추가로 풀어 내수 진작에 나선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2018년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지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정부가 새로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9%로 지난해 12월 `2018년 경제정책방향` 당시 발표한 전망치 3.0%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특히 올해 취업자 수 증가를 32만명에서 18만명으로 대폭 낮추고, 고용률도 67.3%에서 66.9%로 낮춰잡았다.

두 달 전 정부는 3% 성장 목표를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부총리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최근 경기지표를 보면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할 수 있는 신호들이 혼재돼 있다"며 "경기상황은 나쁘지 않다. 현재로써는 올해 3% 성장 목표를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현 상황에 대한 해결 노력이 없으면 성장·고용 등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정부는 하반기 이후 정책방향으로 기금변경과 공기업 투자 등으로 약 4조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로 푸는 등 거시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해 저소득층의 소득 지원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재정보강은 기금에서 3조2000억원, 공기업 투자에서 6000억원이 나간다. 가장 큰 비중은 주택도시기금이다. 2조4000억을 추가로 풀어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부동산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고용보험기금 등에서 5000억원을 추가로 풀어 조선업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경남 거제 등 고용위기 지역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은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개선, 토지보상비 조기지급 등 투자를 늘린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의 지급액과 지급 대상 확대가 대폭 이뤄진다. 단독가구의 경우 연 소득 1300만원 미만 가구에 85만원 받던 데서, 2000만원 미만 가구까지 최대 150만원을 받는다.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 지급기준은 각각 3000만원(기존2100만원) 미만, 3500만원 미만(기존 2500만원 미만)까지 늘어난다. 지급액수는 홑벌이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이렇게 될 경우 지난해 기준 1조1400억 수준이었던 총지급액이 3조8000억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근로장려금 확대는 올해 세법이 개정돼도 내년 소득분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혁신성장,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설 예정이다. 혁신성장 가속화 분야에서는 8월 안에 핵심 규제를 선정해서 발표하고 정부 내 토론이나 공론화를 거쳐 하반기에 ‘규제혁신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대규모 국가투자 프로젝트(메가 투자 프로젝트) 대상도 이르면 올해 하반기 선정된다.

공정경쟁 분야에서 지난해부터 발표를 예고해왔던 대-중소기업 간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과 확산 방안이 다음 달 마련되고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해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등의 `중소기업 성과공유제`를 확산하기 위해 성과공유기업에 세제혜택 등을 우대하는 방안은 9월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