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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증권거래세 폐지 검토해야"

김혜리 / 기사승인 : 2018-11-06 17: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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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인하에 세수 2조원 달려…세무당국 '유보적'
▲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이슈타임DB>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증권거래세 폐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세제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권거래세 문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 소속 전해철,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권거래세 폐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질문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진지하게 (개선을) 생각할 때"라면서 "거래세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처럼 높은 세율을 가진 양도세 도입 국가가 없다"고 답했다.

1963년 도입된 증권거래세는 1971년 한 차례 폐지됐다가 1978년 재도입돼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세율은 코스피 시장이 0.15%(농어촌특별세 포함 시 0.3%)이고 코스닥은 0.3%다.

지난해 증권거래세 신고세액은 전년보다 8.0% 늘어난 4조7000억원으로, 최근 증시가 침체하면서 증시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거래세가 줄어들면 세수가 감소해 기획재정부 등 세제당국은 유보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최 위원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당장 거래세 폐지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증권거래세 폐지는 지난달 주가 급락기에 정치권 등에서 제기됐지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권거래세 0.1%에 세수 2조원 정도가 좌우된다. 이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증권거래세 폐지)까지 나가기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세무당국은 세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 소극적이지만 증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세무당국과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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