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후폭풍′…근로장려금 놓고 ′땜질′ 논란

최저임금 '후폭풍'…근로장려금 놓고 '땜질' 논란: 곽정일 / 기사승인 : 2018-07-19 19:05:21

기재부 "근로장려금과 최저임금 연계하는 작업 없을 것"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이슈타임)곽정일 기자=정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마련과 근로장려금 지급 규모를 늘리기로 한 것을 두고 `땜질`논란이 일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근로장려금은 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인 근로 빈곤층을 위한 제도로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면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을 뜻한다.

여야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며 정부에 근로장려금을 늘리는 대신 일자리안정자금을 단계적으로 줄이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은 그대로 놔두고 근로장려금 규모를 세 배로 늘리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해 말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현금 직접지원 방식의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를 근로장려금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추진 계획 및 진행 상황을 2018년 7월 국회에 보고하라"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이는 근로자의 임금 상승 부담을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것을 둘러싼 비판이 많았기 때문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간접지원을 포함한 제도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난 18일 근로장려금 지급 규모를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늘린다고 발표하며 일자리안정자금과 근로장려금은 별개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근로장려금과 최저임금을 연계하는 작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 규모는 줄이지 않고 근로장려금 확대 방안만 발표하자 즉각 반발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한국당은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올해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3조원을 근로장려금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자리안정자금을 유지하면서 근로장려금 확대에 필요한 3조8000억원은 또 어디서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놓고 그 충격을 국민 세금과 기업의 돈으로 돌려막을 궁리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