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의원, 보행자 안전과 지역 품격 지키는 제도적 장치 시급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김미연 의원은 9월 9일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무분별 주차 문제는 지금이 대책 마련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인도에 방치돼 교통약자의 통행을 막고, 횡단보도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키우며, 도시 미관까지 해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현행 법제가 지자체의 즉각적인 수거·견인과 과태료 부과를 제한해 행정 공백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단 방치 전담 인력 배치 및 통합 신고·관리 시스템 구축 ▲전용 주차구역 확대와 공유주차장 연계 ▲연령 확인·보험 가입 의무화 ▲견인·과태료 근거 마련 등을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특히 산복도로와 고령 인구가 많은 동구는 위험이 더욱 크다”며 “강력한 제재와 선제적 관리로 주민 안전을 지키고, 올바른 공유 모빌리티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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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연 부의장 |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김미연 의원은 9월 9일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무분별 주차 문제는 지금이 대책 마련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인도에 방치돼 교통약자의 통행을 막고, 횡단보도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키우며, 도시 미관까지 해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현행 법제가 지자체의 즉각적인 수거·견인과 과태료 부과를 제한해 행정 공백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단 방치 전담 인력 배치 및 통합 신고·관리 시스템 구축 ▲전용 주차구역 확대와 공유주차장 연계 ▲연령 확인·보험 가입 의무화 ▲견인·과태료 근거 마련 등을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특히 산복도로와 고령 인구가 많은 동구는 위험이 더욱 크다”며 “강력한 제재와 선제적 관리로 주민 안전을 지키고, 올바른 공유 모빌리티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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