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어르신 일자리 확충 예비비 조성...기초연금 인상 앞당길 것
(이슈타임)곽정일 기자=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근로장려세제 지원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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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제공> |
김 부총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2018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 회의 모두발언에서 "저소득층 대책은 어르신, 영세자영업자, 임시 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르신 일자리 확충에도 하반기부터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조성해 지원하겠다"며 "기초연금 인상을 앞당기고,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수수료 등 비용부담 완화, 안전망 강화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김 부총리는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일자리 창출노력 강화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혁신 가속 ▲하반기 재정보강 통한 경제 활력 제고·통상 마찰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 관리 강화 등 4가지를 강조했다.
그는 "거시지표와 달리 체감경제와 민생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특히 고용문제에 있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됐다"며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임은 틀림없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의 여러 영향 측면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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