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오남용 지침 발표 연기…최저임금 인상 부담?

포괄임금제 오남용 지침 발표 연기…최저임금 인상 부담?: 곽정일 / 기사승인 : 2018-07-09 16:20:44

산업현장에서의 부담감 상승…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침 미비 지적도 나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이슈타임)곽정일 기자=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6월까지 포괄임금제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관련 지침을 내놓겠다고 발표한 지 2달 만에 연기를 표명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8월로 연기', '무기한 연기 결정'등 추측성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고용부는 지난 1일 "무기한 연기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해명자료에서 고용노동부는 "정부는 현재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 노·사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 등 법정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사전에 정한 뒤 급여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제도로 정부는 포괄임금제가 법정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부작용이 많다고 판단해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사업장 지도지침’을 내놓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논란에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혼선 등이 벌어지는 와중에 포괄임금제 단속 지침까지 발표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지침 발표를 연기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해 `실태조사나 제도개선 방침없이 지침 폐지부터 발표했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40년 넘게 이어져 온 임금체계를 한 번에 바꾸라고 요구하면 건설현장은 심각한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폐지로 가닥을 잡더라도 현장이 적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먼저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