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농촌의 필수 장비 농업용 드론, 발전기 유류비 부담으로 농가 이중고 호소

▲ 나주시의회, ‘농업용 드론 충전용 발전기 면세유 공급 대상 포함 촉구 건의안’ 채택

나주시의회는 24일 제281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농업용 드론 충전용 발전기 면세유 공급 대상 포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 현장에서 방제·파종·시비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이 급증하고 있는 농업용 드론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농기계로 자리매김한 현실을 반영해 마련된 이번 건의안은 농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최문환, 최정기, 김해원, 김성보, 최석순) 전원이 뜻을 모아 공동으로 발의했다.

건의안 제안 설명에 나선 김해원 의원은 "농업용 드론 자체는 필수 농기계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정작 드론에 실질적인 동력을 제공하는 충전용 발전기는 면세유 공급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면세경유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트랙터·경운기·콤바인 등 전통 농기계에는 유가연동보조금까지 한시 지원하고 나섰지만, 같은 시기 드론 발전기용 유류를 구입하는 농가는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유가 급등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관리규정'상의 면세유 공급 대상에 '농업용 드론 충전용 발전기'를 명시적으로 포함해 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 ▲발전기의 면세유 배정 기준과 현장 적용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향후 스마트 농업 장비 확산에 맞춰 관련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각 정당 대표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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