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3개 지자체 평가…계획, 규제 발굴, 규제개선 활동 등 종합 심사

▲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행안부 장관상 수상

고양특례시는 지난 22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규제혁신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또 이번 평가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로 지난해 말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수상은 지난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데 이은 2년 연속 이어진 성과로, 지속적인 규제개선 노력과 실행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체계를 구축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계획 수립, 규제 발굴, 규제 개선 활동 및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4개 평가항목과 12개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고양시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된 평가에서 ‘시’그룹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했다. 특히 규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소통 기반 구축과 협력 네트워크 운영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도 규제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규제개선 과제 공모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한 불합리한 법령을 발굴하고, 이를 실효성 있는 개선과제로 발전시켜 행정의 실효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2026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 및 공유해 추진체계를 한층 정교화하고, 과제 발굴부터 개선까지 전 과정의 실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체감형 규제혁신 과제 발굴에 집중하고, 중앙부처·관계기관과의 협력도 한층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