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신장담당관 신설, AI 대전환 대비 등 현장 중심 교육 청사진 제시 기존사업 효과성 검토로 사업 정비, 현장 지원 중심 조직 개편도 주문

▲ 인수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회 사진

대전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는 7월 9일 오전 지난 한 달간의 활동 결과를 종합하여, 신임 오석진 교육감(제12대)의 대전교육 밑그림을 담은 공약 이행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인수위는 정상철 위원장 아래 10개 분과 12명의 인수위원과 40명의 전문위원, 10명의 실무위원으로 구성되어 ▲분과별 공약 분석 및 실행 방안 도출 ▲교육 현황 파악 및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현황 파악과 문제점 진단을 위한 현장 방문 및 의견 청취 ▲특별 과제 수행을 위한 T/F 운영과 설문조사 등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5개 정책 방향에 따른 20개 정책과제와 66개 세부과제별로 공약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실행 방안 및 소요 예산까지 산정하여 공약 이행계획을 확정했다.

《 5대 핵심과제 우선적 추진 》

인수위는 교육 현장의 요구와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발맞춰 5가지 핵심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 교권보호 강화: 교권보호를 전담할‘교권신장담당관’신설 및 전방위적 지원

▲ 교육복지 확대: 돌봄교실 확대,‘에듀카드 발급’등 실효성 있는 복지 정책 추진

▲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GPU 서버팜’구축 등 AI 시대에 대비한 기반 조성

▲ 안전 및 환경 개선: 안전한 학교 시스템 구축,‘대전교육시설관리단’신설

▲ 소통·공감의 교육정책 추진: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상생 거버넌스 구축

《 공약 축소 및 변경안 제시 》

인수위는 교육청의 권한과 예산의 한계를 냉철하게 분석하여 일부 공약을 공약 수행 여건에 맞게 조정하거나 과감히 폐지할 것을 주문했다.

먼저 1인 1기 교육비 지원은 기존의 ‘악기, 구기’ 중심에서 ‘1인 1예술활동 및 1인 1스포츠활동’으로 범위를 넓힐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고등학생 석식비 무상 지원은 교육청의 가용 예산을 고려하여 전면 시행보다 시범운영을 거쳐 확대 시행하도록 권고했으며, 이에 따라 고등학교 3학년부터 본인 부담 50% 지원으로 공약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사업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수강료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무상 학습지원 사업과 중복 우려가 있으므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교육감에 대한 정책 제안 》

인수위는 성공적인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신임 교육감에게 10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으로 교권신장담당관 신설 등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교권보호 정책을 주문했으며, AI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 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전담팀 조직 및 현장 밀착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전시성 행사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하는 등 기존 사업에 대한 면밀한 효과성 검토를 통해,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하고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학교 현장 및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소통·공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교육청의 조직을 교육현장의 요구에 역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교육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능률적인 형태로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정상철 인수위원장은 “인수위 활동 결과 발표는 교육감이 내놓은 공약의 적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에게 내놓은 약속을 취임과 동시에 펼쳐갈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감이 인수위 활동 결과를 참조해 현장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면서 AI 시대의 교육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수위는 오는 7월 14일 한 달간의 활동을 마칠 계획이며, 인수위원회 활동 백서는 이달 말쯤 발간 예정이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