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토지 인허가 사전 검토를 돕는다

▲ AI 기반 통합 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 자료

경산시(시장 조현일)가 범정부 공공 AX로 추진하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공모사업인‘AI 기반 통합 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의 시범도시로 최종 선정됐다.

그동안 농지·산지전용 및 건축허가 등 토지개발 행위는 200여 개에 달하는 복잡한 법령과 지자체 조례로 인해 인허가 사전 검토에만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2개월이 소요되는 등 시민과 기업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직장 근교 귀촌을 준비하던 직장인 홍OO(가명, 55세) 씨는 출퇴근 가능 지역에 330㎥(100평)의 농지를 구매하여 66㎥(20평)에 주거용 건축물을 신축하고 나머지 면적은 텃밭으로 이용하기를 원하는 조건을 입력⇒ AI는 토지 면적·지형·규제·법령 데이터를 분석해 적합한 후보지를 제시하고, AI의 사전 진단과 맞춤형 인허가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행정절차를 준비할 수 있게 되며, 각종 부담금과 예상 소요 기간까지 사전에 확인되어 자신의 예산에 맞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해지는 편익 발생

이번에 도입되는 ‘AI 기반 통합 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는 디지털 트윈과 AI 기술을 통해, 앞으로 시민 누구나 간편하게 각종 인허가 관련 법령·행정절차를 AI를 통해 종합적으로 인허가 과정과 사전 검토 사항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서비스가 본격 도입되면 시민과 공무원이 검토해야 할 복잡한 법령 검토 및 부서 간 협의 기간과 과정이 대폭 줄어들어, 인허가 준비와 처리 기간을 30% 이상 단축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오는 12월 첫 시범운영을 개시한 후 2027년 하반기에는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경산시와 지역 국회의원인 조지연 의원과 정부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시범도시로 선정됐으며, 앞으로 AI 기반 공공서비스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어렵고 복잡한 인허가에서 시민 편의 서비스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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