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비준 안 받은 상태서 이행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제출할 것
(이슈타임)곽정일 기자=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판문점선언과 관련해 "국회 비준 동의는 불필요한 정쟁과 국민 분열만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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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사진=곽정일 기자> |
손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을 즉시 비준하고 선언의 내용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은 판문점선언과 문재인 정부의 평화정책을 지지하되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는 법리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정부도 현재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고 있다. 국회의 비준동의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신 우리 당은 한반도 평화 진전을 위해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8일 의원총회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남북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국회 차원의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을 내는 것으로 잠정 결의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가능성 거론에 대해 손 대표는 "좋은 소식"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말했다.
그러나 손 대표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관계 호전을 말하면서도 북미 정상회담이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나 행해질 거라고 말하는 것이 그 징조다. 서두르거나 조급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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