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지분적립형 주택 ‘본격 공급 기반’ 완성...지속적 제도개선 성과

▲ GH-우리은행, 지분적립형 주택 금융지원 업무협약… 전용 대출상품 개발로 본격화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수분양자 금융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그간 지분적립형 주택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대출상품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안정적인 주택공급 환경이 최종 완성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오는 10월 예정된 최초 지분적립형 주택인 ‘광교 A17블록’ 분양공고 전까지 전용 대출상품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수분양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대금리 적용 및 전용 대출 시스템 도입 등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분양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광교 A17블록 주택은 총 600호로, 그 중 240호가 지분적립형으로 공급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GH가 국내 최초로 공급하는 혁신적 분양모델로, 수분양자가 초기에 일부 지분(10~25%)만 취득한 뒤 20~30년에 걸쳐 잔여 지분을 나누어 매입하는 구조다. 소유 지분을 수분양자와 공급자(공공)가 공유하는 독특한 특성 때문에 기존 주택담보대출 구조에서는 담보 인정을 받지 못해 전용 대출상품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GH는 채권양도 기반의 신개념 대출상품을 기획해 국회, 국토부,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이달 초 금융당국으로부터 최종 법령해석을 이끌어내며 대출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지방공사의 한계를 넘어 공급 장애요인을 주도적으로 타파한 대표적인 규제 혁신 사례로 평가받는다.

GH는 제도 도입 당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는 없던 특별공급 내 '청년 유형'과 '신생아 유형'을 전격 신설했다. 또 전체 물량 중 특별공급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대폭 상향 건의했고 현재 입법예고가 완료된 상태다. 이번 협약으로 금융지원 기반도 완성된 만큼, 젊은 실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주거 사다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GH는 국토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정책금융 지원 방안도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공공자가유형이지만 정책금융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분적립형주택을 제도권에 완벽하게 안착시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한민국 대표 정책 브랜드로 정착시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지분적립형 주택 사업은 지난 4월 발표한 ‘GH Bridge 2030 행동계획’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GH는 안정적인 공급환경이 갖춰짐에 따라 광교 분양을 시작으로 향후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경기도 전역에 매년 1,000호 수준의 지분적립형 주택을 확대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협약은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한 금융지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공급 환경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주거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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