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압수수색, 與＂반국가행위＂ vs 野＂야당 국감 행태＂

심재철 압수수색, 與 "반국가행위" vs 野 "야당 국감 행태": 곽정일 / 기사승인 : 2018-10-01 13:29:25

기재부 "유출 자료, 국가 안위에 악영향 미칠 우려"

▲지난달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청와대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곽정일 기자>

(이슈타임)곽정일 기자=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여야가 극한의 대립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재철 의원의 변명이 끝이 없다.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도 여전히 잘못한 게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며 "분명한 반국가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심 의원이 국가안보에 치명타 될 기밀자료를 무수히 많이 빼돌렸다"며 "대표적으로 청와대 대통령 경호처의 거래내역, 청와대 식자재 공급 업체, 해전 항공기 구입 내역, 재외공관 안전비 지출 내역도 빼돌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나같이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자료다. 경호처 통신장비 업체 정보까지 확보했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죄"라며 "신변 보호 위한 계획을 통째로 해킹당할 수도 있다. 중대적 범죄가 정상적 의정활동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야당을 국정감사 하려는 행태`라고 맞섰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야당 의원을 압수수색하고, 야당 원내대표를 증인 신청하는 행태는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구상유취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며 "신성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행정부가 아니라 야당을 국감 하려는 해괴한 행태로 민주당은 국감을 비하하려 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추석 연휴 전날 국회부의장 출신의 기재위원인 심재철 의원을 압수수색하고,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어제는 사법 농단을 명분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차한성 전 대법관을 차례로 압수수색하는 해괴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심 의원을 통해 유출된 자료가 국가 안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태식 기획재정부 대변인 역시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심 의원실은 업무추진비를 문제 삼지만, 그 외에 통일·외교·치안·보안 등 국가 주요 인프라 관련 내용이 노출된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 자료가 잘못 활용되거나 제3자에게 누출된다면 국가 안위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에 따르면 심 의원실이 가진 자료는 ▲ 재외공관 보안시설 경비업체 세부 내역 ▲ 해양경찰청이 한국 어민 보호를 위해 설치한 함정 ▲ 항공기 도입 관련 지출 ▲ 각 부처의 사이버 안전센터 등 정보시스템 관리업체 명단 ▲ 고위직 인사 동선 ▲ 식자재 시설 관리업체 정보 등이다.

그는 "유출 자료가 방대하지만 심 의원 보도자료를 통해 업무추진비에만 관심이 쏠려 있다"며 "심 의원실은 업무추진비만 공개하고 나머지 사항의 위험성을 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대변인은 "국가 안위나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정보를 내려받아 하드카피나 소프트 카피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유출된 것"이라며 "어떤 경로로 (외부로) 흘러나갈지는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